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분쟁조정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 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녀가 놀다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보험자 유형 및 가입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가족형 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피보험자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구분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피보험자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예시

가입연령	만 0 ~ 90세
보험만기	최대 100세
보험료	약 500 ~ 2,500원
갱신주기	1 ~ 30년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사고 이외 20만원 등
보상한도	1억원

※ 현재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의 통계로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보험금 지급사유 (주택)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보험사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징

회사명	갱신주기	보험료 수준	가입연령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피보험자 구분	주거용 가입 이후 원칙적으로 해지 여부
메리츠화재	3년	1,631 ~ 2,800원	만 0 ~ 90세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O
흥국화재	10년	1,436원 ~ 2,024원	15 ~ 70세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O
롯데손해보험	3년	644원 ~ 1,500원	15 ~ 70세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X
MG손보	5년	1,072원 ~ 2,300원	최대 90세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O
삼성화재	10년	1,064원 ~ 1,520원	15 ~ 70세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간편한 상해보험	O
현대해상	3년	1,832원 ~ 2,400원	최대 90세	대물손해: 5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O

※ 혜택 및 서비스 제공은 보험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갱신형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 보상 방식이므로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 따라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한도를 고려해 추가 가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주소나 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직무 수행 중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 사례

주택 누수 사고: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피보험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녀의 물건 파손: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반려견 사고: 반려견이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상황과 책임 정도에 따라 일부만 보상될 수 있다.
운동 중 사고: 축구 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상대 선수가 다친 경우, 이는 경기 중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직무 수행 중 사고: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고객의 TV를 설치하다가 파손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의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본인 집에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내보험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 혜택 및 서비스제공 현황은 보험회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